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강소기업100 제1차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강소기업100 제1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 본 공고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공고로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선정을 위한 공고와 무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1차) : 75억원, 25개 과제 내외

* ’21년 2차(하반기) 과제 25개는 5월 중 공고 예정

□ 지원유형 : 소재·부품·장비 분야 內 자유응모

◇ 소재·부품·장비 분야 6대 전략분야

① 기계금속, ② 기초화학, ③ 디스플레이, ④ 반도체, ⑤ 자동차, ⑥ 전기전자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 단, `20년 수출지향형 과제 선정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소재·부품·장비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핵심전략 품목의 국산화 및 기술자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기간	지원한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강소기업100	최대 4년 이내	최대 20억원 이내 (연 최대 5억원)

2. 추진근거 및 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기관
	중소기업 등(과제책임자)
	R&D 과제수행
						*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위탁연구기관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75억원, 25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소재·부품·장비 분야 內 자유응모

□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6대 전략 분야

◇ 소재·부품·장비 분야 6대 전략분야

① 기계금속, ② 기초화학, ③ 디스플레이, ④ 반도체, ⑤ 자동차, ⑥ 전기전자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500	12.5	112.5	125	625
2차년도	500	12.5	112.5	125	625
3차년도	500	12.5	112.5	125	625
4차년도	500	12.5	112.5	125	625
합계	2,000	50	450	500	2,500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0.0	-	-	20.0	100.0

* 사업기간 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0억원(5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50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500백만원)의 10.0%임

4.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기업

- 단, `20년 수출지향형 과제 선정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요청 시 제출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지정이 취소된 경우

②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③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공고	➡	신청ᐧ접수	➡	사전검토	➡	대면평가	➡	선정결과 보고
중소벤처 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최종평가, 사후관리	□	과제관리, 최종점검	□	중간평가	□	협약‧자금지원	□	선정결과 통보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 강소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평가방식은 코로나19 방역단계 조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전검토(4월)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신청자격 등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확인

* 과제 신청시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신청자격 등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상이한 경우,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이 확인된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대면평가(4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라 평가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 시장성 및 산업적 파급효과, 사업화 계획의 충실성, 사업화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강소기업100 R&D 평가기준]

구분	선정지표(비중)	평가항목
기술성 (40)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차별성(15)	- 기술개발의 필요성, 차별성, 도전성 등
	기술개발의 구체성 및 가능성(20)	- 기술개발의 목표, 개발방법, 시급성, 개발 기술의 신뢰도(인증) 확보 가능성 등
	기술보호역량 및 지식재산 확보방안(5)	- 기술유출 방지, 지재권 확보·회피 방안 적정성
사업성 (50)	사업화 전략의 적정성(15)	- 목표시장 규모 등 사업화 목표의 적정성, 사업화 전략, 투자 계획의 적정성 등
	사업화 가능성(15)	- 매출액 예측의 타당성, 제품화 및 양상 가능성, 수입대체 및 수요처 확보 가능성 등
	고용 친화도(20)	- 일자리 창출효과 등
정책부합성(10)		- 성장전략서 등 관련 정책과의 적합성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양적․질적 지표에 따라 일자리평가 우수기업을 우대(대면평가 시 2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과제 신청 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 확인·검증 후 대면평가에 반영

* 일자리평가 세부기준은 별첨자료 참조

□ 지원과제 확정(4월)

◦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동점차 처리기준)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성>사업성이 높은 순으로 결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5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6.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1. 3. 12(금) ~ `21. 4. 12(월)

◦ (접수기간) `21. 3. 22(월) ~ `21. 4. 12(월)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확인 및 출력을 통해 정상제출 여부 확인 필요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접수 마감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강소기업100과제 바로가기 →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내역사업별 사업공고

☞ 접수 완료 및 다시 수정한 후에는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본문1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및 다시 수정한 후에는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SMTECH 홈페이지 → 과제 신청 → 과제 신청 동의서 작성

* 대표자, 연구책임자, 과제 참여연구원 모두 동의서 작성 필수

◦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1.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35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⑥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온라인 시스템 입력)		O
⑦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⑧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⑨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이상 신청 시 필수)		O
⑩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직접 등록)			O
⑪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O
⑫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⑬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⑭	연구시설·장비 구축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7.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 인건비 산정기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인건비 계상한도)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는 현금 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제한

* 현금 연구개발비가 1억원인 경우, 현금으로 계상가능한 인건비는 5천만원 이내

- 기존인력도 인건비 계상한도 내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따른 신규 인력 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의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예시) 기업이 연간 5억원을 지원받고, 4년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청년인력 5명 의무 채용해야 하며, 1차년도에 최소 1명의 청년을 우선 채용해야 함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기업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4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액	청년 신규인력 의무채용	신규채용 시 해당인건비 현물 대체
4억원 이상	4억원 당 1인	의무채용 외 추가 신규채용 시 가능
4억원 미만	해당없음	최초 신규채용부터 가능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 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의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 신규인력 의무채용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 현물 대체 적용

※ 상세 내용은 과기부 지침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8. 기타사항

□ (필수) 과제 선정 시 「IP-R&D 전략수립(IP패키지형)」 지원

◦ (지원대상) “강소기업100 과제” 선정 중소기업

◦ (지원내용) 핵심특허 대응전략, R&D 정교화 전략, 신규IP 창출
전략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비용) 1차년도 과제 수행 중 IP-R&D 전략수립(심층지원형) 지원을 위한 비용(27백만원(부가세별도))을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여 집행

* IP-R&D 전략수립(IP패키지형) 세부내용은 <참고2> 참조

* 3~4차년도 과제수행 중 필요 시 지식재산(IP) 전략 수립 추가 지원 가능

□ (중간평가) 개발기간 2년차 종료 전, 전문기관에서 실시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조기 종료”, “중단”으로 처리하며, 기술보증기금에서 실시하는 강소100 성과평가와 동시 진행

9. 유의사항

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은 아래의 [R&D졸업제], [3책 5공], [수행가능 과제 수 한도], [역방향 지원 제한] 규정과 무관

[R&D졸업제]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20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수행횟수는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

* 졸업제 대상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는 졸업제 미적용

[3책 5공]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제외)

- 3책 5공 적용 여부는 기존과 동일하며,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3책5공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만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단, ①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협약체결시점에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과제 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소재·부품·장비 과제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 과제에 해당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적용제외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소부장강소기업 적용 제외)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동시수행과제수) >

수행 중인 과제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개	신청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신청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1개 가능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개	1개 가능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기업주도형 R&D)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역방향 지원 제한]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경우, 하위단계 내역사업은 다시 수행할 수 없음

* 단, 동일단계 내역사업은 수행가능하며, ’19년까지 지원받은 이력은 수혜이력으로 산정하지 않음

< 내역사업 기준표>

세부사업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혁신역량 단계	초기			도약			성숙			초기			도약			성숙
내역사업명		디딤돌			전략형			TIPS			시장 대응형			시장 확대형			수출 지향형
											소부장 일반			소부장 전략			강소기업 100

②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로부터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

③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연구개발비 조정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삭감

④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⑤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⑥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10.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 (납부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매뉴얼 >> 8. 기술료 참고

◦ (기술료 감면)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대상기업) ①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②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③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 받은 기업

- (신청조건) 정부 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업무에 활용할 인력*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채용·고용유지 기준)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하고,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후 2년까지 고용 유지

11.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 (내선 5)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IP-R&D 연계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044-201-0004 044-201-0007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참고 1		IP-R&D 전략수립(IP패키지형) 지원 내용

□ 프로그램 개요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사 핵심 특허 도출 및 대응 전략 등 기업 맞춤형, 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 지원

- (지원유형) 심층지원형 2개 전략 지원

- (지원비용) 특허청 부담금과 주관연구개발기관 부담금(R&D비용) 5:5 매칭

구분

IP-R&D전략 지원

심층지원형(총 6,000만원)

지원 비용

(현물제외)

특허청

부담금

기업부담

연구개발비

(R&D 예산)

현물

2,700만원

2,700만원

600만원

지원 기간

3.5개월

지원 내용*

①, ②, ③ 중 택2

지원 내용
① 핵심특허 대응 전략	⦁주요기술 국내·외 특허 DB 확보 ⦁소재·부품·장비 해외 경쟁사에 대한 국내·외 핵심특허 도출 및 대응전략 수립 ※ 단, 핵심지원형은 국내특허에 한하여 대응전략 지원
② R&D 정교화 전략	⦁핵심특허·노하우 확보를 위한 R&D 방향(과제) 제시 ⦁국내·외 특허분석으로부터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정보 제공
③ 신규 IP 창출 전략	⦁국내·외 강한 특허 확보 전략 수립 ⦁지재권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 등

* IP-R&D 지원 내용은 향후, <IP 역량진단>시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과업범위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

□ IP-R&D 지원 결과

지원 내용		지원 전		지원 후
① 핵심특허 대응 전략		⦁R&D 관련 유효 특허 데이터 부족 ⦁경쟁사 특허 침해 등 잠재적 특허 분쟁 노출		⦁·소재·부품·장비 국내/외 특허 RAW 데이터 선별을 통한 경쟁사 핵심특허 데이터 확보 ⦁해외 주요 경쟁사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특허 분쟁 예방
② R&D 정교화 전략		⦁최신 R&D 기술 벤치마킹 정보 부족 ⦁유사 기술 중복 개발 가능성		⦁국내외 활용 가능 특허(특허 기한 만료 기술 등)의 R&D 개발 적용 ⦁중복 R&D 개발 회피를 통한 우리 핵심 기술력 확보
③ 신규 IP 창출 전략		⦁ R&D 기술에 적합한 권리 범위 미흡 ⦁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부족으로 해외 경쟁사 위협		⦁기업의 旣 보유 특허 검토를 통한 특허 권리 범위 재정비 ⦁소재·부품·장비 부문 R&D 연계 국내외 신규 특허 창출 유도

※ 상기 지원 결과는 IP-R&D 지원 전략별 결과물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한 IP-R&D 지원 유형 및 내용(IP Needs)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대 효과

◦ 주관연구개발기관별 필요한 IP 전략 지원으로 다양한 연계효과 도출

	경쟁사 핵심 특허의 자사 기술 적용 및 활용
	◦ 글로벌 선도 경쟁사의 최신 R&D 현황 및 벤치마킹 ◦ 핵심 기술에 대한 R&D 이슈 또는 특허 분쟁 해결 방안 도출
지재권(IP) 창출 역량 향상				신규 경영 전략 발굴
◦ 국내외 영업, 제품(기술) 납품을 위한 보증조건으로서의 기술 가치 확보				◦ R&D·제품 시장 트렌드 파악을 통한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가능

<IP-R&D 지원 절차>

구분		내용		세부내용
R&D 사업공고		기술혁신개발사업 R&D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o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이 R&D 과제 수행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o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간 R&D 과제 협약 체결(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등)
		□
IP-R&D 설명회		권역별 설명회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IP-R&D 지원(내용, 절차 등) 설명회 개최
		□
IP-R&D 협약		IP 역량진단		o 특허전략전문가(PD)가 IP-R&D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전 현장 방문 및 IP-R&D 과업 범위 협의
		□
		주관연구개발기관별 협약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납부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간 IP 전략 수립지원 별도 협약체결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금) 납부 * R&D 연구개발비 활용 연구활동비 활용 * 전자세금계산서 청구 예정
		□
IP-R&D 지원		특허정보 분석기관 선정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으로 IP-R&D 과제를 수행할 특허정보 분석기관 공개 모집 및 선정
		□
		IP-R&D 밀착 지원		o <핵심지원형>, <심층지원형> 선택 유형별 지원 o 최종보고회 개최 및 IP-R&D 전략보고서 제공

※ 상기 지원 절차는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참고 2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개요 및 평가항목

1. 개요 :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을 정부 지원사업에 우대선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 (구)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19년부터 명칭 변경)

2. 절차 : 기업의 사용자지표 데이터를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 확인 및 검증하여 점수 제공 (최소 2주 소요)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절차>

중소기업	→	사업 전담기관	→	일자리평가통합관리시스템 (SIMS)	→	사업 관리기관
정보활용동의서작성		사업 신청기업 대상 일자리평가 점수 요청		고용정보, 정부인증 등 정부DB 활용하여 점수 산출 (최소 2주 소요)		필요시 추가증빙 확인 후 평가점수 확정・반영

3.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Ⅰ. 일자리 양	고용증가	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70	가.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과 나.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
		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Ⅱ. 일자리 질	성과공유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5)	3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성과급 지급 (+15)
		다. 임금수준 상승 (+15)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15)
		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15)
		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15)
		사.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中 1 (+15)
Ⅲ. 고용질서 준수	법령준수	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10)	-20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Ⅳ. 가점	근로환경	가. 근로시간 단축 (+10)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정주여건 개선 (+5)
		다. 가족친화인증 (+5)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자. 현장실습 선도기업 (+5)
		차.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5)
		카. 존경받는기업인(이 대표로 있는 기업) (+5)
합 계			-10~100	가점포함 최대점수 100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각 평가항목별 개요 및 문의처

평가항목	내용 및 문의처
미래성과공유 협약	▪ (개요)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등을 통해 경영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겠다고 사전 협약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829), https://sanhakin.mss.go.kr
성과급 지급	▪ (개요) 기업의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임금수준 상승	▪ (개요) 근로자의 해당연도 펴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우리사주제도 운영	▪ (개요)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 ▪ (문의처)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https://esop.ksfc.co.kr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운영	▪ (개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한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인설치 및 기금운영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개요)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내일채움공제	▪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개요)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청년근로자가 5년 이상 재직하면 적립금+복리이자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근로시간 단축기업	▪ (개요) 근로시간 조기단축을 시행한 기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정주여건 개선	▪ (개요) 중기부-국토부(LH)가 공급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부지를 제공한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1-1664)
가족친화인증	▪ (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6309-9048), http://www.ffsb.kr
청년친화강소기업	▪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305), http://www.work.go.kr/smallGiants
노사문화우수기업	▪ (개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055), https://www.nosa.or.kr
인재육성형중소기업	▪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 (개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16), http://www.hrdkorea.or.kr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 (개요)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은 기업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052-7030-593), http://www.kosha.or.kr
현장실습 선도기업	▪ (개요)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 중 고졸채용실적, 안전대책 마련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시‧도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 (개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통해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우수 복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042-481-1664, 1662) 대한상공회의소 회원복지팀 (02-6050-3455)
존경받는기업인	▪ (개요)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과 “상생”의 기업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 중소기업인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