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9호

2021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공고

초기 창업기업의 ‘세무ㆍ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본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바우처(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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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개요

□ 사업명 : 2021년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 개요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에 외부기관의 세무·회계, 및 기술 임치 서비스 바우처를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지원 내용	서비스 공급기관	비고
세무·회계	- 기장 대행 수수료 -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료 등	세무사, 회계사, 프로그램 공급업체 등	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기술임치	-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단, 2년차 지원의 경우 지원받을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연령, 업력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 규모 : 16,200개사 내외

□ 지원 조건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합계금액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부가세
	정부 지원금	기업 부담금
110,000	70,000(70% 이하)	30,000(30% 이상)	10,000(10%)
	☞ 정부 지원	☞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 기업이 11만원의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7만원(공급가액의 70%)은 정부가 지원하고, 4만원(공급가액의 30%+부가세)은 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 지원 방식 : 바우처 (이용기간 : ‘21.3.1~‘22.2.28, 1년)

* 3월 1일부터 선정통보 전까지 발생한 비용은 소급하여 지원함

◦ 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서비스 이용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면 주관기관 승인 후 공급가액의 70%를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지급

* 지원 중 휴ㆍ폐업, 대표자 변경 등 중단사유 발생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잔액 환수

□ 지원 자격  : ‘21.1.1.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81.1.2 이후 출생)이고 업력 3년 이내(2018.1.2.~2021.1.1 설립)인 기업으로 연령대별 아래 요건 충족

구 분	내 용
출 생	만 39세 이하(1981.1.2. 이후)
설 립	2018.1.2~2021.1.1
규 모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령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 설립일 : 개인기업(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법인기업(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일)

□ 지원 제외 대상 :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①, 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필히 제출하여야 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예외 :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예외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동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③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⑤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⑥ 과거에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지원 받은 자(기업)

* 지원 중 휴․폐업 또는 중단(중단 처분, 중도 포기자)자(기업) 포함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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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선정 절차

□ 신청기간 : ‘21.2.4(목) 10:00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 시 유의 사항 >

① 최종 ‘제출 완료’한 우선 신청자 순으로 요건,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선정 예정

②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하여 조기 마감될 수 있음

③ 접수 마감 후, 신청내용 일체 수정 불가

④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접수된 서류 일체 삭제 불가

□ 신청방법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사이트에 온라인 신청

※ 신청 당일 접수 폭주로 인해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 이전에 K-스타트업 회원가입(기업 및 대표자 등록 등)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 별첨 K-Startup 회원가입 매뉴얼 참조)

◦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제출 완료 후 변경 불가)

* 주관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창업기업 요건(서류)검토, 사업비 관리 및 승인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

* 선택한 주관기관은 기관별 선정규모를 감안하여 임의로 조정될 수 있음

* 기존 세무대리 계약(유지 가능)과 무관하게 주관기관 선택 가능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바로가기’ 클릭 → ③ 로그인 → ④ 기본정보 입력(희망 주관기관 1개 선택) → ⑤ 제출서류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⑥ 제출(‘마이 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제출서류 : 신청 시, 시스템 등록

구분	제출 서류 (사본 가능)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청시에 한함)

* 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본인 확인 불가 등) 시, 요건검토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확정절차 >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제출		자격, 요건 등 확인 (우선 신청자 순)		주관기관 검토 결과 확인
www.k-startup.go.kr		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 신청․접수 : 전체 사업 추진 과정은 K-Startup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되며,

◦ 요건검토 :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세부 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 관련 내용 검토

◦ 지원대상자 선정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서 검토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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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절차 및 일정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	지원 대상자 선정 공지
K-Startup (www.k-startup.go.kr)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K-Startup 공지사항 게시 및 주관기관 별 안내
’21.2.4, 10:00~ 예산소진 시까지		~’21.2월 말		~’21.3월 초
				□
최종점검	□	수시점검	□	바우처 사용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22.3월		무작위, 상시		‘21.3.1~’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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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22.4월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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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과 동시에 공고문에 명시된 목적으로 바우처를 이용(집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협약중단 조치 및 잔여 정부지원금 사용이 중지될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상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 선정이 취소되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지침 및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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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문의처		전화
k-스타트업(시스템) 이용문의		국번 없이 1357
주관기관 (사업 신청, 요건검토)	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383~0388
	한국세무사회	02-6011-8650
전담기관(사업 운영)	창업진흥원	044-410-1922, 1925,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