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477호

2020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성장과 혁신,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하여 □2020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 공고사업 개요

◦ 금번 통합공고 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 지원, 소공인 특화지원으로 구분되며 총 25개 사업으로 구성

□ 신청자격

◦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르며, 종류는 아래와 같음

-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소공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 개별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20년 주요 변경 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①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확대

-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신설(’20. 700억원, 5억원 한도(운전자금 1억원)),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신설(‘20. 1,000억원, 3억원 한도)

② 금융 소외계층 지원 강화

- 사업성은 있으나 저신용 등(CB등급 7등급 이하, 연체 이력,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권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 확대(’19. 300억원 → ’20. 500억원. 1억원 한도)

- 지역 내 도시 정비, 재개발 등으로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신설(’20년 100억원)

<소상공인 창업>

①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 설치(3개소)

* 지원규모 : (‘20) 450명(11기, 12기), 우수교육생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 사업화 자금 지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①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준비,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 확대 운영

* (기존) 전국 8곳(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강원) → (확대) 전국 10곳 내외

② (소상공인온라인 판로지원 확대)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 진출를 위하여 온라인 채널별 입점 지원을 확대하고, 상품화 지원, 교육 등 진출 역량 강화 지원

* (TV홈쇼핑․T-커머스)’19. 150업체 → ’20. 300업체,  (V-커머스)‘19. 200업체 → ’20. 2,000업체, (상품화지원)‘19. 30업체 → ’20. 300업체, (온라인진출 교육)‘19. 1,000명 → ’20. 5,000명 이상 등

③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소상공인 맞춤형 BM 기획 및 개발 지원, 소상공인에게 즉시 적용·활용가능한 기술 개발 지원

-  BM개발 : 중소기업이 소상공인을 위한 BM (사업모델)과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생활혁신개발 :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이 소상공인의 제품 생산 및 공정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④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공모를 통해 상점가를 선정하고,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등을 집중보급하여 경영개선 등 우수사례 창출

<소상공인 재기지원>

①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공제금 신청서류 간소화(’20년 하반기 시행)

- 사업자등록, 매출액 확인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아 처리하여 가입자 편의 제고

<소공인 지원>

① (공동기반시설 구축) 소공인 집적지구에 공동기반시설 지원 확대

- 예산확대(‘19. 115억원 → ’20. 130억원)

* 구축 확대 예정(누계) ’19. 23곳 → ’20. 30곳

②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소공인 집적지내에 복합지원센터 구축 확대

- 예산확대(‘19. 50억원 → ’20. 75억원)

* 구축 확대 예정(누계) : ‘19. 2곳 → ’20. 5곳

□ 세부사업 현황

사 업 명	예산(억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공고 일정
◦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11,025	35,600	소상공인	2020.1월
◦청년고용특별자금(융자)	4,475	14,400	소상공인	2020.1월
◦소공인 특화자금(융자)	4,500	9,000	소공인	2020.1월
◦성장촉진자금(융자)	2,300	4,600	소상인	2020.1월
◦혁신형 소상공인전용자금(융자)	700	1,400	소상공인	2020.1월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166.6	450명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	2020.1월 2020.5월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156	1,000명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	2020.1월
◦소상공인 경영교육	120.6	30,000명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2020.1월
◦소상공인 역량강화	79.8	5,500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2020.1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207	450개 조합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2020.1월
◦ 나들가게 육성	52	나들가게 1,700개 선도지역 10개	(나들가게) 동네슈퍼, (선도지역) 기초지자체	2020.1월
◦중소슈퍼 협업화	35	10개 내외	슈퍼조합 등 중소유통단체	2020.1월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10.3	15개 내외	소상공인 중소 가맹본부	2020.1월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	313	3,000개 업체	소상공인	2020.1월
◦백년가게 육성	-	300개 내외	도소매·음식업종 업력 30년이상 소기업, 소상공인	2020.1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33	150개 내외	소상공인 중소기업	2020.1월
◦소상공인스마트상점기술보급	16.5	1,050개 내외	소상공인(상점가, 상가밀집지역,전통시장)	2020.1월
◦희망리턴 패키지	345	25,000건	폐업(예정) 소상공인	2020.1월
◦재창업 패키지	75	6,000건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	2020.1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22	9,500명	1인 소상공인	2020.1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	소기업, 소상공인	수시접수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130.2	7곳 내외	지차체	2020.1월
◦제품 판매촉진	80	260개사	소공인	2020.1월
◦제품‧기술 가치향상	39	65개사	소공인	2020.1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75	2곳 내외	지차체	2020.1월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 소상공인포털 www.sbiz.or.kr